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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실무자'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… "책무 망각"
...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45차례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-1부(부장 ...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.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박근혜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...
2024.02.05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尹, 다음주 설 특사 유력…'재상고 포기' 김기춘·조윤선, 김관진 거론
...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박근혜정부의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... 블랙리스트'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. 1심은 김 전 실장의 ...
2024.02.02 뉴데일리 > 정치 > 전성무 ,손혜정 -
'블랙리스트' 김기춘·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... 특별사면 염두?
박근혜정부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...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.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.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...
2024.02.02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'최순실 인사청탁'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, 벌금형 선고유예
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 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...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한다.재판부는 "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, ...
2024.01.26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' 김기춘,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
박근혜정부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...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.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고령인 ...
2024.01.24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이재명, 피습 이후 첫 법정 출석...재판장 "총선 전 선고 힘들다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'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'는 ... 충돌했다.사건을 심리하다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던 재판장은 "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"며 ...
2024.01.19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한동훈 부산 환영 인파가 '동원된 당원?' 보수참칭 패널의 궤변 [미디어리뷰]
... 밝히지 않았다"고 말했다.이와 관련, 공언련은 "재판부는 MBC를 상대로 <윤 대통령은 '미국'이라고 ...찬에 참석한 김동래 의원은 '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때보다 인파가 더 많이 몰린 ...
2024.01.18 뉴데일리 > 미디어·마케팅 > 조광형 -
MBC, 보도 대신 '정치戰'… '공영방송' 자격 없다
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,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... 확인되지 않았다"는 외교부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한 재판부는 MBC에 "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...
2024.01.17 뉴데일리 > 미디어·마케팅 > 조광형 -
이재명 피습 사실 규명은 의료진·수사당국 소관··· 민주당, 나서지 말라
... 났다. 미군정 시대의 한국인 검·경·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맡았다. 그런데 조선공산당 과 그 산하 단체들과 ... TV 화면의 광우병 소 장면은, 또 어떻고? 박근혜 전 대통령이 [세월호 7시간] 동안,뭘 어떻게 ...
2024.01.04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 -
"국토부 협박, 들어본 적 없다"… 이재명 주장과 다른 증언 또 나와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'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'는 ... 강규태)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청사이전사업을 담당한 ...
2023.12.22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